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못한 채 헌법재판소가 숙고를 거듭하는 것과 관련, 야 5당(더불어민주·조국혁신·기본소득·진보·사회민주)을 향해 “이대로 얼마의 시간이 더 흐르게 되면 나라가 망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으로 긴급 제안한다”며 윤석열정부 국무위원들을 일괄 탄핵하자고 주장했다.
황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위헌·위법한 내란에 대한 탄핵이므로 내란에 묵인·방조한 혐의가 있는 윤석열 행정부 국무위원은 일괄 탄핵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윤석열 정권의 국무회의 의결 체제는 즉각 붕괴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탄핵이 시급하다며 “국무회의 심의 의결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법안을 공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황 원내대표는 “헌재가 나라를 망하게 하도록 놔둘 수 없다”며 “헌재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헌재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 간주, 임기 연장, 대통령 지명 몫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불가 조항 등 입법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 선고 시한을 4월4일로 제시하며 “이것이 불이행된다면 국회는 즉각 헌재의 기능을 중지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황 원내대표는 “현시점, 대한민국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유일한 헌법기관은 국회뿐”이라며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황에서 헌법을 수호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시킬 일차적 책임 나아가 종국적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