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자고 촉구했다. 두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국회 추천 몫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고의로 미루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를 향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범죄대행을 하고 있다”며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 행동의 시간이 왔다”고 했다. 김 권한대행은 “저들은 집을 지키라고 했더니 도적단으로 돌변한 자들”이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그는 “이제 국민이 믿을 곳은 입법부 국회밖에 없다”며 “윤석열이 파면돼 내란이 일단락되는 시각까지 본회의를 상시 개최해야 한다”고 우 의장에게 요구했다.
김 권한대행은 “내란 종식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도 서둘러달라”며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국회의원 전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전원위에서 이 결의안 처리를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원위에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윤석열 내란과 파면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내자. 역사에 기록하고 이후 국민의 선택을 받자”고 했다. “지금의 중립 표명은 변명이고 도피일 뿐”이라고도 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권의 국무회의 의결체제는 즉각 붕괴돼야 한다”며 화력을 보탰다. 황 원내대표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위헌·위법한 내란에 대한 탄핵”이라며 “내란에 묵인·방조한 혐의가 있는 윤석열 행정부 국무위원은 일괄 탄핵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무회의 심의 의결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법안을 공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를 겨냥한 국회 차원의 입법권 행사 필요성도 거론했다. 황 원내대표는 “헌재가 나라를 망하게 하도록 이대로 놔둘 수 없다. 헌재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헌재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 간주, 임기 연장, 대통령 지명 몫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불가 조항 등 입법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또 4월4일을 윤 대통령 선고 시한으로 제시하며 “이것이 불이행된다면 국회는 즉각 헌재 기능을 중지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