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단하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법원 결정에 항고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 측은 “즉시 재항고할 계획”이라고 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8일 서울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시의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고법은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사업’을 위해 대상지를 용도변경하는 과정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남산 곤돌라가 운영될 경우 케이블카 이용객 감소로 인한 재산 피해 우려 등이 있다며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시가 이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항소심도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한 것이다. 본안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시측은 “구체적 판단 없이 1심 결정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므로 즉시 재항고할 계획”이라며 “(용도변경) 처분의 적법성은 본안 소송에서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국삭도공업은 1961년 8월 삭도(케이블카) 면허를 받았다. 이때 정부가 영업허가 종료 기간을 두지 않아 수십년째 사실상 독점적으로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 한국삭도공업이 곤돌라 사업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뒤집고 법정 다툼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에 따르면 한국삭도공업은 2023년 1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에서 남산 케이블카 리모델링 등의 내용이 담긴 ‘남산1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안)’의 가결을 요구하며 “곤돌라 사업 등 남산 관련 교통 정책에 반대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국삭도공업 측은 이에 대해 “법적 분쟁 중인 부분이 있어 입장을 말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달 10일 서울시의회가 연 ‘지속가능한 남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이를 꼬집었다. 허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은 토론회에서 “2년 전에는 남산 곤돌라 사업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사업에 반대하는 모습은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익성 확보를 위해 남산 곤돌라 사업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 시장은 소송전이 벌어지던 지난해 1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군가가 독점해 왔던 이익이 시민 모두의 공익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