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도 대만 방어에 대한 역할을 보다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 국방부가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를 미군의 핵심 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트럼프 진영 내 대(對)중국 강경파들이 동맹국에 대한 대만 방어 지원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루 여 한국 석좌는 한나 포어먼과 함께 3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재한 ‘대만해협 비상 상황에 한국은 자신의 역할을 정의할 준비가 됐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런 시나리오에서 미국은 대만해협에서 비상사태 발생 시 한국이 보다 명확성을 제공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약속하도록 밀어붙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트럼프 정부는 인도태평양을 우선시한다고 공언했다”며 “한국도 대만해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 석좌 등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 한·미 간 공식적인 입장이 2006년 이후 갱신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의 역할과 기지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패싱’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단독으로 만난다든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중국·대만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 대해 한국이 덜 지지할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