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개헌론’이 재분출했다. 탄핵심판이 기각돼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최종 변론에서 언급했던 ‘임기 단축 개헌’을 국정 쇄신 과제로 즉각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2일 정치권에서는 여권 잠룡들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을 향한 개헌 요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개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더라도 현재 87년 체제의 헌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최로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직 국회의장 초청 간담회’에서도 여야 정치권 원로들이 한목소리로 개헌을 촉구했다.
임채정 전 의장은 “정치 안정화를 위한 출발점은 개헌”이라며 “개헌을 통해서 삼권분립을 분명히 하든가 민의가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을 다시 닦아야 한다”고 했다. 임 전 의장은 “다음 대통령 선거는 당연히 개헌 문제를 중심에 두고 제왕적인 대통령 중심제를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전 의장도 “개헌 열차를 발족시켜야 한다”며 “우리 헌법이 국민투표까지 하지 않으면 못 고치는 경성헌법이라 다음 치러지는 첫 선거에서 개헌하지 않으면 또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개헌이 최소한이라도 이뤄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희상 전 의장은 “지금은 6공화국을 마무리 짓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7공화국의 미래를 설계할 때 국회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여야 지도부가 힘을 합쳐서 국민의 뜻을 전부 취합해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복귀해 실제로 개헌을 추진할 경우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대선을 같이 치르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우리 몸에 맞추고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 한다”며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자신은 외치에 집중하고 내치는 총리가 담당하는 책임총리제 구상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정 업무에 대해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