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판결문은 윤 대통령이 야당 지지자들의 마음도 끌어안는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기보다, 적법한 절차를 어기고 국가 긴급권을 남용했다고 질타하는 쪽에 더 큰 무게가 실린 것으로 들렸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탄핵 심판 선고에서 20여분간 판결 요지 등을 읽은 후, “피청구인 대통령을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내렸다.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에, 지난 2월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하고부터는 38일 만에 결론이 나왔다.
문 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긴급권 남용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며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의 혼란을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판결문에서는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거 국면에서 여당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윤 대통령에게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는 대목도 눈에 띄었다. 야당을 지지한 국민을 배제해서는 안 됐고, 도리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에 따른 군경 동원으로 국회 등 헌법 기관을 훼손했다면서다.
문 대행의 “피청구인의 위법 행위는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파면 결정은 특히 ‘전원일치’로 내려졌다는 데서 더욱 주목됐다. 그간 5대3으로 기각된다거나 ‘각하’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온갖 주장이 온라인상에서 난무한 터다.
이제는 정치권에 밀어닥칠 거대한 격랑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가 중대 과제다. 헌재의 탄핵소추안 인용 시에는 윤 대통령 파면과 함께 곧바로 60일간의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어야 하고 기각·각하 시에는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데, 어느 쪽이 되든 예측불허의 상황이 전개될 거라는 관측이 있었다.
전자는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를 둘러싼 여야의 대결 양상 심화, 후자는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에 반발하는 야권과의 한층 더 가파른 대치 전선 형성 가능성이 예상됐다.
다만, 문 대행은 이날 판결 후 별도로 사회와 정치를 향한 메시지를 남기지는 않았다.
앞서 2017년 3월10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선고에 따른 파면으로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됨)의 탄핵 심판 당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로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며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었다.
판결 사흘 후 퇴임식에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정한 절차로 헌법의 정신을 구현하고자 온 힘을 다했다”고 파면 선고 소회를 밝힌 이 권한대행은 “비록 오늘은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우리는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