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4일 헌법재판관 8명이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하자 ‘국민의 승리’라며 “일상을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심판이 ‘정치적인 결정’이라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완벽한 논리로 퍼펙트하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다.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을 향해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쳐 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고, 헌법재판관들에는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 준 헌재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은 정당하고 당연하다고 규정했다. 정 위원장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윤석열 파면의 필요충분조건 증거도 차고 넘쳤고 위헌성도 뚜렷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정 위원장은 △비상계엄 △선거관리위원회 침탈 △국회의원 및 법관 체포 등이 헌법 위반이라며 “헌재가 판결문에서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헌법적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벌함으로써 내일의 독재자, 제2의 윤석열을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늘의 윤석열 파면이 역사적 교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탄핵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21세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준비기일부터 지금까지 (탄핵심판)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불공정하게 진행이 됐는데, 전혀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이뤄졌다”며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윤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설시하면서도 정치적인 이유로 배제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숲을 보면서 결정해야 하는데 지엽적인 나무만 본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가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