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함에 따라, 오는 6월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에 유통업계는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교체할 가능성에 대비해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주목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들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관련 규제 완화가 힘을 잃고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했다. 재판관들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두 달 후인 6월 초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예정이다.
최근 여당은 계엄 선포와 관련된 책임론 등으로 인해 야당에 비해 차기 대선 지지율에서 뒤처진 상태다. 한국갤럽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실시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2%에 달한 반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7%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 대형마트 업계의 주요 숙원 사항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규제개혁 1호 과제로 삼았다. 지난해 1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 원칙을 폐지하고, 새벽 시간대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등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 이는 대형마트 업계에 큰 호응을 얻었고, 규제 완화 의지를 나타낸 조치로 평가됐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후, 민주당은 유통산업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하며 규제 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20대 민생과제'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유통업계에서는 6월 대선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형마트 규제 완화 정책이 중단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민주당의 규제 강화 기조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대형마트가 지역 협력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또한, 윤준병 의원은 준대규모점포(SSM)의 전통시장 반경 1㎞ 이내 출점을 제한하는 규제를 5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유통업계는 장기적인 경기 불황 속에서 추가적인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에 대해 긴장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이를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 규제 법안을 여러 차례 발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배경에는 과도한 영업 규제로 인한 경쟁력 약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홈플러스 측은 의무휴업으로 인한 매출 감소분이 연간 1조 원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있으며, 대형마트의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야만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현재 대형마트는 2012년부터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영향이 업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