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부추긴 ‘분열의 정치’… “서로 더 이해를” [심층기획-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사회갈등 해법 전문가 진단

진영·세대·성별 막론하고 첨예한 대립
치권 자성·합리적 보수 필요 목소리
“투쟁 조장 세력에 엄중한 조처” 지적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한국 사회는 어느 때보다 극단으로 갈라졌다. 과격화된 탄핵 찬반 시위는 곳곳에서 물리적 충돌을 일으켰다. 갈등은 진영·세대·성별을 막론하고 첨예하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시민사회의 갈등도 결국 정치권 탓”이라고 진단하면서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했다.

서이종 서울대 교수(사회학)는 7일 “탄핵 정국에 대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면 되는데, 정치권에서 헌법재판소 등에 압력을 행사하면서 불안감을 야기했다”며 “열성 지지자들이 모인 단체를 동원하는 식으로 과격분자들의 역할도 키웠다. 장기 불황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박탈감만 커진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내려지기 전, 지난 3월 22일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 및 세종대로일대에서 열린 탄핵반대집회(왼쪽)와 광화문 앞에서 열린 탄핵찬성집회(오른쪽)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뉴스1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예교수도 “정치가 대립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니 시민들이 길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정치권에서 대화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극단 성향의 단체와 지지자들이 나설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탄핵 국면에서 2030 남성들이 보수로 기울었고, 여성은 진보를 지지하면서 유권자층이 극명히 분리됐다. 세대 갈등도 여전한 모습이었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는 “진영·세대·젠더 갈등이 중첩돼 나타났다. 그만큼 갈등과 분열이 심각한 우리 사회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통합의 분위기로 흘러가야 한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갈등 해결을 위해선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중백 경희대 교수(사회학)는 “(확정은 아니지만) 이 대표가 높은 지지율 속에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표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갈등의 폭과 양이 결정될 것이다”고 전했다.

보수 진영에선 ‘합리적 보수’가 등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구 교수는 “헌재 재판관들이 ‘8대 0’ 인용이라는 명백한 결론을 내려 국민의 의지에 거스르는 정치 세력은 용납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합리적인 보수가 나서 새로운 비전을 던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극단적 대립을 조장하는 세력들에 대한 엄중한 조처가 이뤄져야 하는 지적도 제기된다.

헌재 헌법연구부장 출신 김승대 전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극한의 투쟁과 대립을 조장하는 세력들이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도록 해야 선진 민주주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