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 “신속한 개헌 찬성”… 내용·시기엔 온도차 [개헌론 점화]

韓 “시대 바꿔야” 安 “내년 개헌”
洪, 4년 중임제·헌재 폐지 주장
김문수 “문제 있다면 고쳐야” 신중

김동연 “대선 뒤 흐지부지 안돼”
김부겸, 李 겨냥 “양자택일 아냐”

개헌에 대한 대선 주자들의 입장은 ‘찬성’으로 쏠려 있다. ‘원론적 찬성’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보수 진영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제외하면, 대다수 잠룡이 신속한 개헌 추진에 동의하고 있다. 다만 개헌 내용과 시기 등에서는 의견이 갈린다.

7일 본격화한 조기 대선 국면에서 개헌이 주요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보수·진보 양 진영의 ‘잠룡들’은 개헌론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왼쪽부터 한동훈, 홍준표, 김동연, 김부겸.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대를 바꾸기 위해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국회 양원제·대통령 임기 3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시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통령 임기를 3년만 해서 대선과 총선을 일치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도 SNS에서 개헌 시 우선 고려할 요소로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해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신설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홍 시장은 이외에 대통령 4년 중임제, 정·부통령제, 양원제, 지방분권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안철수 의원은 개헌안을 다듬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같이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세부 사항으로 보면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지금보다는 축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예산, 인력, 규제 등 핵심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유승민 전 의원은 2028년 총선과 임기를 맞추는 ‘3+4’ 중임제와 함께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상호견제식으로 전환하는 개헌안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왼쪽), 오세훈 서울시장. 뉴스1·서울시 제공

다만 보수 진영 잠룡 중 지지율 1위를 달리는 김 장관은 이례적으로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과거 군사독재를 그만두자고 할 때 보여줬던 국민의 희생과 열망을 바탕으로 헌법에도 문제가 있다면 고칠 건 고쳐야 한다”며 개헌 논의에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잠룡들이 개헌을 의제로 띄우는 데 적극적이다. 이날 민주당 잠룡들 중 가장 먼저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의원은 “윤석열 파면으로 혹독한 내란의 겨울이 끝났다”며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제7공화국을 위해 임기를 2년 단축해야 한다면 기쁘게 받아들이겠다”고도 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에서 “개헌과 내란 종식은 동전의 앞뒷면이다.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고 이 대표와 각을 세운 뒤 “개헌 로드맵만큼은 분명히 제시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지사 역시 “대선 후보가 공약하고 선거 끝나면 흐지부지되는 역사가 반복돼선 안 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에 적극 동의한다”고 거들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번 기회에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및 행정수도 이전, 권력구조 개편 등 다양한 개헌안을 논의해 보자는 입장이다.

원로 정치인인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우 의장의 제안을 적극 찬성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정치권은 국회의장이 제기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에 적극 동참하고 개헌안을 조기 합의·제안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