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열흘 뒤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8일 전격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까지 강행하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적 권한 남용’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인사권 행사 사실을 밝히며 “마 재판관님과 두 분(이 처장·함 부장판사)의 합류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헌정 질서의 보루라는 본연의 사명을 중단없이 다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 이유에 대해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추가경정예산)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한 권한대행은 “제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며 “법적 검토를 거친 뒤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고 했다. 그는 이어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에 대해선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각별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진 이 처장이 차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민주당 등 정치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다. 특히 이번 인사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도 이번 지명에 대해 “내란 동조세력의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라며 지명 무효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나아가 한 권한대행 탄핵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