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통령 몫 재판관 2명의 후임자를 지명한 배경에는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기능 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등 헌재가 심리해 결론을 내려야 할 사건들이 남아 있는 데다 국회 제1당이자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시작으로 또다시 ‘줄탄핵’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헌재 마비 상황을 막으려는 포석이란 해석이다.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후보자들이 모두 임명된다면 헌재의 이념 지형은 ‘진보 우위’에서 ‘보수 우위’로 바뀐다.
◆“‘6인 체제’ 헌재 기능 마비 막으려”
정부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만약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두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하지 않았더라면 18일부터 헌재는 정원 9명 중 3명이 모자란 ‘6인 체제’로 운영된다. 이론적으로는 6인 체제에서도 사건을 심리·선고할 순 있지만 중대 사건의 경우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이 고민을 오래 한 것으로 안다”며 “여러 학설이 있지만, 열흘 뒤면 헌재가 사실상 마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어도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까지 국회에 보고된 비상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의 임명을 미루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한 권한대행이 마음을 바꿔 마 후보자를 임명한 배경엔 민주당의 국무위원에 대한 추가적인 탄핵소추안 발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헌재가 기능 마비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행정부 역시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조용한 관리자’ 역할을 자처해온 한 권한대행이 ‘자기 정치’를 시작한 것 아니냔 관측도 내놓는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고 버티다 민주당 등에 의해 탄핵소추됐는데, 이번엔 국회 추천 몫 마 재판관을 임명함과 동시에 대통령 몫 후임자로 보수 색채가 짙으면서 윤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친구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보수 성향의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하는 정무적 판단을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이·함 후보자 지명이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정당해산심판이나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헌재의 주요 결정 국면에서 보수에 유리한 헌재 지형을 조성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이완규·함상훈 임명되면 보수 우위
마 재판관의 합류로 헌재는 6개월 만에 정원인 ‘9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헌재는 지난해 10월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퇴임 후 공석을 모두 채우지 못한 채 줄곧 미완성 체제로 운영됐다. 당시 퇴임한 세 명은 모두 국회 추천 몫 재판관이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6일 마 후보자를 비롯한 후보자 3명을 선출했으나 한 권한대행은 이들을 임명하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은 최 부총리는 올해 1월1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은 임명했지만,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후 헌재는 8인 체제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등 굵직한 사건들을 심리해 선고했다.
마 재판관이 임기를 시작하는 9일부터 헌재의 이념 성향 분포는 진보 4명, 중도 3명, 보수 2명이 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 민주당이 지명한 정계선, 마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꼽힌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형두·정정미 재판관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 성향으로, 윤 전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과 국민의힘이 지명한 조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각각 분류된다.
문 권한대행·이 재판관 퇴임 후 이들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함 후보자가 임명될 때까지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된다. 여러 변수가 있긴 하지만, 원론적으로는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쳐 대선 전인 5월 중순쯤 이·함 후보자의 임명이 가능해진다. 이들이 임명되면 헌재의 이념 분포는 진보 2명, 중도 3명, 보수 4명으로 완전히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