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대선·개헌론에 밀린 추경 崔 “산불·관세·공급망 대응 시급” 민주 제안 ‘정책협의회’ 개최 주목
조기 대선일 확정에 따른 각 당 잠룡들의 출마 선언이 줄을 이으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정치권의 관심사에서 후순위로 밀려나는 분위기다. 경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필요성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감대를 이루고서도 관련 논의는 시들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정부는 다음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 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다음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며 “구체적인 추경의 내용은 이번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며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재난·재해대응 등을 중심으로 세부내역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개략적으로는 통상대응 및 AI경쟁력 강화에 3조∼4조원,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3조∼4조원이 각각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관세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관세 대응 및 수출 바우처’를 대폭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도 추가 공급하겠다”며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첨단산업 소재·부품·장비 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유턴·외투기업 투자보조금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재난·재해 대응으로는 “산불감시용 드론 확충, 고성능 헬기 추가 도입,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 등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추경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개헌 논의, 출마 선언 등에 밀려 시급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각 정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정당정책협의회 개최 여부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추경 논의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당정책협의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상임위별로 협의회 요청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규정상 총리실에서 먼저 참석 요청을 해야 회의가 열리는 것인데, 아무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국회의 출석 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지 않나. 우리는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다른 인사는 “이재명 대표도 추경 필요성을 매번 강조하고 있지만 응답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