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 징역 2년6개월

법원 “친분 이용 인허가 적극 알선”
추징금 8억·벌금 5200만원 등 선고

백현동 개발업자 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편의를 제공하고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경(59)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9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8억808만원, 벌금 5200만원을 선고했다.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충 민원과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처리하고 부패행위를 규제해 국민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권익위 위원 등으로서 그 지위와 직무수행 중 형성된 친분을 이용해 각종 민원, 인허가 사항에 관해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알선했다”며 “만약 피고인이 민원인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임을 알았다면 공무원들은 해당 민원, 인허가 신청 수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전 부원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수수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000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1억여원과 승용차는 경기 용인 상갈지구의 부동산 개발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알선 대가로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