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원 추경 공방… “불황에 뒷북 편성” “예비비 삭감 탓”

대정부질문 이틀째 경제 실정론

산불 대응 예산난 책임 떠넘기기
‘대망론’ 韓대행 놓고 양당 신경전
韓 출마 질의에 최상목 “전혀 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5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가 발표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계획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최근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를 놓고도 양당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이날 국회에 출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이번 추경 편성에서도 정부의 경제 낙관, 안일한 현실 인식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급한 추경을 왜 이제야 제출했느냐. 뒷북 추경 아니냐. 늦게 제출하고 빨리 처리를 해 달라고 촉구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같은 당 김정호 의원도 “민생이 어렵고, 장기 불황의 늪에 빠져들고 있음에도 민생을 살리기 위한 추경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오늘에서야 12조원의 산불 재난 추경을 제시하고 뒷북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불경기에는 정부가 확대 재정으로 경기 부양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집권 초기부터 긴축 재정을 강조하고 초부자 감세로 세수 펑크를 자초하더니, 입만 열면 야당이 예산을 삭감했다며 무책임하게 책임을 떠넘긴다”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예비비 삭감 책임을 물으며 신속한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서범수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 예산안 통과 때 예비비를 싹둑 반으로 잘라버렸다”며 “예비비를 삭감한 데 대해 책임 있는 인사들의 반성이나 사과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이종욱 의원은 “헌정 초유 감액만 통과시킨 예산이었다”며 “산불 대응 과정에서도 예비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의 빈자리가 눈에 띄고 있다. 뉴시스

한 권한대행이 현안 대응을 사유로 이틀 연속 대정부 질문에 불참한 가운데, 한 권한대행을 두고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공세와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대선 관리에 집중해야 할 한 권한대행은 내란 수괴 호위무사를 자처해 온 인물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며 대통령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장철민 의원은 최 부총리에게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하냐”고 묻자 최 부총리가 “저는 전혀 알고 있지 않다”고 답하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서며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빈자리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최근 통상 위기와 관련해 “한미 상호관세가 그대로 발효된다면 ‘제2의 IMF’가 올 위기인데 정부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통상·외교 전문가인 한 권한대행이 정교하고 치밀한 전략으로 협상해서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최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경제부처 수장들은 반도체 기업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