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싱크탱크, 2주택 면세 방안 제시…김동연·김경수는 '증세'

李, 당 대표 재임 당시 상속세·근로소득세 개편 강조
김경수 "필요하다면 증세도"…김동연 "감세는 포퓰리즘"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이 일부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면세 방안을 제시하며 '감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 후보가 최근 각종 세제개편 논의에서 중산층과 직장인 등의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쳐온 만큼 대선 국면에서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감세 정책 공약 발굴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가 14일 서울 강남구 퓨리오사AI에서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공교롭게도 같은 날 비명(비이재명)계 후보인 김경수 후보와 김동연 후보는 나란히 '증세' 필요성을 언급, 민주당 경선에서 정책 차별화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선 이 후보 측 '성장과 통합' 상임 공동대표를 맡은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1가구 2주택 면세를 뼈대로 하는 '국민 제2주소지제' 구상을 공개했다.

각기 다른 지역에 2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물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 허 교수의 설명이다.

허 교수는 "읍이나 리 단위 시골에 가보면, 돌아가신 부모가 살던 집을 물려받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집을 매각하거나 직접 살지 않을 경우엔 1가구 2주택이 된다"며 "이같은 1가구 2주택에 대해 면세를 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도권 등 같은 지역에만 2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면세를 할 것인지 등을 포함해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은 구체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 역시 지난해 당 대표 취임 후부터 꾸준히 감세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전당대회 당시 "종부세(종합부동산세)든,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든 신성불가침한 의제처럼 무조건 수호하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힌 데 이어, 당 대표였던 같은 해 11월에는 금투세 폐지에 찬성했다.

또한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와 근로소득세 개편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 출범식에서 유종일(왼쪽)·허민 상임 공동대표가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김경수·김동연 후보는 이날 '증세론'을 내세우며 후보와 결이 다른 모습을 보였다.

김경수 후보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17%대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2%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감세 기조는 즉각 중단해야 하고, 상속세제 개편 논의도 다음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극적인 재정 전략 정책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증세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후보 역시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에서 감세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포퓰리즘에 따른 것"이라며 "무너져 내리는 나라를 감세로 일으켜 세울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왼쪽부터),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을 마친 뒤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김 후보는 "대선 후보라면 증세에 대한 이야기도 국민 앞에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며 "증세 문제도 과감하게 내세울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후보는 지난 2월 이 후보를 독대하면서도 "지금은 감세가 아닌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때"라며 "증세 없이 복지가 불가능한 만큼 필요한 부분에 대한 증세도 필요하다. 수권정당으로 용기 있게 증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처럼 세금 정책을 둘러싼 각 후보 간 시각차가 드러나면서, 이번 대선 경선에서 '증세 대 감세'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