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나온 ‘세종 행정수도’ 공약, 충청표 공략용 아닌가

李, “의사당·집무실 임기 내 건립”
위헌 논란 해소 위한 개헌엔 침묵
공약 재탕 대신 로드맵 제시하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어제 ‘세종 행정수도’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충청의 심장이 뛰어야 대한민국 경제의 혈맥이 살아난다”며 집권하면 임기 안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종 행정수도’는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약방의 감초처럼 내놓는 단골 공약이다. 세종으로 행정수도를 옮기면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풀고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 효과가 있다. 이미 정부 부처의 3분의 2 이상이 세종청사로 이전한 만큼 국회와 대통령실까지 옮겨가면 행정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 공무원들이 세종과 서울을 오가는 데 따른 낭비와 폐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세종 행정수도는 대통령 집무실을 만든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2004년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 헌법”이라고 결정한 뒤로 세종 행정수도 위헌 논란을 해소하는 방법은 개헌밖에 없게 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7년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대로 세종 행정수도 근거 조항을 포함한 개헌안까지 내놨지만, 개헌안이 무산되면서 행정수도 추진은 동력을 잃었다. 이 후보의 세종 행정수도 공약도 2022년 대선 후보 시절에 이어 두 번째다. 세종 집무실과 의사당 건립 시점에 대한 표현이 ‘조속 추진’에서 ‘임기 내 추진’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정부세종청사에는 이미 대통령 임시 집무실과 국무회의장이 설치돼 있다. 대통령의 세종 집무실을 2027년 상반기 완공한다는 일정표도 나온 상태다. 임기 안에 집무실과 의사당을 짓겠다는 이 후보의 공약은 하나 마나 한 얘기인 셈이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후보 시절엔 약속했던 세종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얘기는 얼버무렸다. 그러니 세종 행정수도 공약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졌던 충청권을 공략하기 위한 선거용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세종 행정수도 공약이 진심이라면 개헌 일정도 함께 내놔야 한다. 이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개헌에 찬성한다. 이 후보가 개헌 대열에 동참하고 세종 행정수도 문제도 개헌 의제로 삼자고 제안하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다. 이 후보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면피성 발언으로 들린다. 문재인정부 때처럼 합의가 안 되면 못 한다는 말인가. 세종 행정수도처럼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는 국가 과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신뢰가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