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 정원 동결에도 장외투쟁 나선 의료계, 지나치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원점 회귀를 발표했는데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어제 서울 도심에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강행했다. 이 자리에는 의대생·전공의 수천 명도 참가했다고 한다. 의사들은 이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 정부 책임자 사과 등을 요구했다. 그간 의료계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의대 정원 문제가 정리됐음에도, 장외투쟁에 나서 필수의료 정책 철회까지 요구하는 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국민은 안중에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개혁의 핵심이다. 의사 확충, 지역의료 강화,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분 국민이 원하고 있고, 포기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사의 자율적 진료권과 수익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미용성형 수가 조정, 혼합진료 금지 등으로 미래 수입이 줄어드는 것과 ‘개원 진입로 차단’을 우려하는 것 아닌가. “의사들의 직역이기주의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국민에게 돌아간다.

현재 의·정 갈등 해소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를 이어가는 것이다. 집단 제적을 피하려고 등록금을 내고 복귀했지만, 수업은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행태는 볼썽사납다. 아직 의사도 아닌 학생들이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투쟁의 선봉에 서는 걸 어느 국민이 납득할까.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버텨 보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한다. 차기 정부가 국민의 의료개혁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의사들 입장을 지지해 줄 것이라고 믿는 건 희망 사항일 뿐이다.

지난 1년2개월간 국민은 의료계가 얼마나 그들만의 딴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절감했다. 의사들이 ‘정부와의 전쟁’에선 이겼을지 몰라도 국민 눈에는 기득권만 고집하는 이기주의 집단으로 비친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양보한 만큼 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은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 그것이 의료체계 붕괴로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며 의료개혁을 지지해온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의료계는 무리한 주장을 고집하다간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의대생들도 사태 수습은 선배 의사들에게 맡기고 하루속히 강의실로 돌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