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6월 중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오른다. 경기도의회의 요금 심의가 마무리되면서 서울시가 목표했던 상반기 내 인상이 가능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철도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내용의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만 거치면 요금을 올리는 데 필요한 행정 절차는 마무리된다.
가장 많은 노선을 보유해 결정권을 쥔 서울시는 행정 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시스템 준비에 속도를 내 6월 중 요금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정확한 인상 날짜는 이달 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간 정책협의를 열어 확정한다. 공공요금 인상의 사회적 파급력과 시스템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대선 이후 6월 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시는 2023년 10월7일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1250원→1400원) 올리면서 2024년에 150원을 추가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보조를 맞추느라 실제 인상은 이뤄지지 않았고, 1년이 지나 이번에 올릴 수 있게 됐다.
누적 적자가 19조원에 육박한 서울교통공사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하철 요금인상이 시급한 상황이다. 교통공사의 작년 말 기준 당기순손실은 전년보다 40% 증가한 7241억원, 누적 적자는 18조9000억원에 달한다. 부채는 7조3474억원으로, 하루 이자만 3억원 넘게 내는 실정이다. 전기료 등 운영 비용은 가파르게 오르는 동안 지하철 요금은 제자리였던 탓이다.
다만 보다 근본적인 적자 개선을 위해선 요금인상에 더해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시와 교통공사의 일관된 입장이다. 시는 무임수송이 대통령 지시에 의해 도입됐고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므로 국가 사무에 해당해 PSO(공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현재 무임수송의 약 70%를 보전받는 코레일과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엄연히 지하철 운영이 지자체 사무라며 PSO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교통공사 측은 지난달 관련 토론회에서 “작년 기준 무임승차 인원은 전체의 약 17%인 하루 751만명이고 이로 인한 손실액은 한해 4000억원 수준”이라며 “재원 대책이 없는 무임손실 증가는 구조적 적자를 야기시켜 안전투자 기회를 놓치는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