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도 잘못된 진료비 기준에 따라 전액 본인이 부담한 뒤 환불받은 액수가 27억원을 넘겨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진료비 확인 청구는 총 3만1349건이었다. 진료비 확인 청구에 따른 처리 건수는 2020년 2만7029건에서 지난해 16%가량 증가했다.
진료비 확인 제도는 국민이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뒤 낸 본인 부담금과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가 법이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됐는지를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해당 요양기관을 통해 과다 지출된 본인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한 권리구제 제도다.
지난해 진료비 확인 청구 가운데 진료비 부담이 정당하다고 판정된 건은 2만308건(64.8%)이었고, 환불은 4958건(15.8%) 이뤄졌다. 특히 지난해 진료비 확인 신청을 통한 환불액은 27억3216만원으로, 2020년 이후 가장 많았다. 그간 진료비 환불액은 2020년 20억3500만원에서 이듬해 18억8600만원으로 줄었고, 2022년과 2023년에는 15억원 안팎에 머물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4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고지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직장가입자 1656만명 중 273만명은 전년과 보수가 동일했다. 보수가 감소한 353만명은 평균 11만7181원을 환급받는다. 보수가 증가한 1030만명은 평균 20만3555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