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제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 100여일이 경과되고 있다. 2017년 제1기 집권 기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 한국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의 과도한 인상을 강요했고 주한미군의 감축도 추진하려 했다. 실제로 북·미 협상을 진행하면서 한·미동맹 차원의 연합훈련이 대폭 축소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때문에 제2기 트럼프 행정부 발족 이후에도 한·미동맹을 크게 동요시키거나 약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추진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국내 안보전문가들 사이에 존재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3월 중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미 국방부 내에 회람시켰다고 보도된 ‘잠정적 국가안보전략지침’의 개략적인 내용은 트럼프 제2기 행정부의 한·미동맹 정책에 대한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잠정 안보전략지침’ 및 그 근거가 되고 있는 엘브리지 콜비 정책담당 국방차관의 저서 ‘거부전략’ 그리고 헤리티지 재단에서 2023년에 발간한 ‘프로젝트 2025’의 내용은 공통적으로 미국이 당면한 최대의 안보위협을 중국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적으로는 핵전력의 증대와 미사일 방어체제의 증강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대외적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한국, 일본, 필리핀, 호주, 인도네시아 등을 망라한 ‘반패권연합’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콜비 차관은 한국과 같은 세계수준의 경제국가를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에서 제외하는 것은 미국의 안보이익에 역행하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의 안보전략 구상을 볼 때, 제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되었던 한·미동맹 규모나 역할의 급격한 축소 움직임은 어느 정도 제어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제2기 행정부에서도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위상이 변화될 수 있는 몇 가지 변수가 존재한다. 콜비 차관은 지난해 5월 방한 시에 국내 언론이나 필자와의 면담에서 주한미군이 향후 대중 억제 역할을 보다 확대해야 하며, 북한의 재래식 군사위협은 한국이 단독으로 대응하는 역량과 준비를 갖추는 한·미 간 역할 분담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같은 방안이 향후 추진된다면 북한발 군사적 위협을 동맹 차원에서 공동 억제한다는 한·미연합방위체제의 근간이 동요될 수 있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