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는 28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주요 정당 대선 후보 캠프와 국회, 정부 등에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부문 정책과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조기 대선을 통해 새롭게 출범할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으로 △규제 최소화를 통한 시장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 △도심지 등 국민이 원하는 곳에 주택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저출산·고령화 및 1~2인 가구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따라 모듈러·시니어 주택공급 활성화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아울러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 지방 미분양주택 세제 지원,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10대 핵심과제를 제안했다.
협회 관계자는 “주택업계도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해 재무 안전성 강화 등 자구 노력을 계속하겠다”면서 “새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