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주거 등 유형별 특화 개발 주거지→상업지 용도변경 허용 용적률 추가 상향 등 인센티브 민간 제안도 가능… “지역경제 활력”
부산시가 역세권 내 공공기여와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주거 및 비주거 기능의 복합용도 개발을 추진한다. 역세권 등의 대상지가 사업 입지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해 용적률을 높이고, 사업자가 업무시설 등 복합용도를 도입하면 용도지역을 추가로 상향해 최대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6월부터 저이용·저밀도 역세권 일대를 복합용도로 개발해 부산을 활력 넘치는 기능 집약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부산형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상 중심지와 연계해 역세권을 유형별로 특화하고, 도심 공간을 고도화(고밀·복합개발)하는 사업이다.
시는 부산시내 132곳의 역세권 일대를 조사·분석해 역세권 유형을 △상업·업무거점 역세권(47곳) △산업·지역거점 역세권(11곳) △주거거점 역세권(55곳) △교외근린 역세권(14곳) △신규개설(5곳) 등 5개 유형으로 정하고, 그동안 모호했던 역세권 범위를 기존 도시철도역 중심에서 승강장 경계로 변경·확정했다.또 역세권의 주요 기능과 특성에 맞춰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복합용도로 개발하기 위한 특화 추진방향을 마련했다. 역세권 유형 및 범위와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의 공간계획구조 상 중심지 개발방향과 연계해 역세권 유형별로 특화한 개발을 유도한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신청 시 역세권별 주요기능을 확보하고, 입지요건을 충족한 경우 용도지역을 2단계로 상향해 계획유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용도지역 변경으로 발생하는 공공기여(토지가치 상승분)는 생활사회기반시설(SOC) 및 공공임대주택을 설치한다.
시는 사업 시행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을 조속히 개정하고,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규모 유휴부지 외에는 민간 제안으로 용도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 변경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사업으로 민간이 제안한 경우에도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해져 민간건설투자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