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감세정책을 비판하고, 증세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29일 국회에서 열렸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증세 정책과 거리를 두고 있지만,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 확보와 투자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이날 ‘윤석열이 남긴 100조 청구서, 차기 정부의 해법은’이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새 정부는 윤석열정부의 무분별한 감세로 무너진 나라 곳간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 내에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과다한, 부적절한 감세정책은 절제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차기 정부에선 재정 기반을 늘리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감세정책을 두고 “반드시 원상회복해야 한다”면서 “세수를 더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증세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의도 나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도 “차기 정부는 약 100조원에 달하는 세수 감소라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됐고, 필수 재정 지출과 정책 대응 여력은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이라며 “무분별한 감세 기조를 정상화하고, 조세 정의에 기반한 세입 기반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근로소득세 감면을 두고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오 의원은 “근로소득세 총량이 법인세 총량보다 많기 때문에 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당내에서도 있었지만, 그런 주장이 적절한가에 대해선 고민이 있다”며 “물가상승률과 비교했을 때 근로소득세가 과하게 걷혔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