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규·비정규직 벌어진 임금 격차… 노동개혁 속도 내야

고용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2024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2만7703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1.7% 늘었다. 같은 기간 비정규직은 1만8404원으로 4.7% 증가에 그쳐 시간당 임금 총액이 정규직의 66.4%에 불과했다. 2016년(66.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2020년 이후 줄곧 70%를 넘었던 이 비율은 2019년(69.7%) 이후 60%대로 다시 하락했다. 높은 임금과 후한 복지를 보장하는 정규직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고용 불안도 상존하는 비정규직으로 양분된 이중구조는 능력이나 노력과 관계없이 보상이 차별되는 폐해를 낳는다. 사회통합과 노동시장의 경쟁력 제고도 저해하는 만큼 결코 허투루 다룰 사안이 아니다.

이중구조의 하부로 급속히 편입된 청년층은 일자리 양극화의 피해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청년층(15∼29세) 취업자 355만7000명 중 주간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인 단기 근로자는 4분의 1 수준인 93만6000명이다. 17시간 미만은 전체의 12.5%인 44만5000명에 달했다. 이중구조 탓에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 ‘쉬었음’ 인구는 지난달 기준 45만5000명으로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3월 기준 가장 많았다. 3월 청년층 실업률은 7.5%(전체 평균 3.1%)까지 치솟았다.

앞서 2023년 11월 정부는 1조원을 들여 청년 쉬었음 인구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며 대책을 발표했지만, 앞선 지표에서 알 수 있듯 체감할 수준은 못 됐다. 저성장으로 질 좋은 새 일자리가 줄어든 여파도 있겠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같이 기업이 신규 채용을 꺼리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탓이 더 크다. 정부는 출범과 함께 4대 개혁의 하나로 노동개혁을 천명하고 구조 개선에 나섰지만, 초장부터 유연한 근로시간 논란에 발목이 잡혀 흐지부지됐다.

안 그래도 인구 감소로 갈수록 성장 잠재력이 쪼그라드는데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이처럼 더디다면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차기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노동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그 방향은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풀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연공서열 기반의 호봉제 임금체계는 생산성을 높이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꾸는 등 기업의 일자리 창출 부담을 덜어주는 데 맞춰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