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 절차가 약 1년 만에 재개됐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양쪽 당사자의 주장 내용이나 증거 관계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심리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다.
손 검사장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탄핵소추됐다. 헌재는 지난해 3월26일 손 검사장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했다. 하지만 손 검사장이 고발사주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자 같은 해 4월 헌재법에 근거해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했다.
손 검사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1심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점 등을 인정해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김 전 의원에게 메시지를 직접 전송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4일 손 검사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