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완성’이라 불리는 지방의회 정책지원관들의 수당 편취 의혹이 일부 확인되면서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했다. 2023년 첫 공개 채용 때 공공기관 1급 경력자, 시의원 출신 등이 몰려 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들은 이번 사태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된 정책지원관은 일반임기제 6급으로, 전국의 시·도의회에 의원 2명당 1명이 배치돼 있다.
2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자체 복무 점검에서 도의회 소속 정책지원관 76명 중 16명(21%)의 복무규정 위반 가능성이 제기돼 조만간 경기도가 감사에 들어간다.
이들은 평일 새벽이나 야간, 주말·휴일에 초과근무를 했다고 근무시스템에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시간에 체력단련장이나 청사 내 쉼터 등을 이용했으나 마치 근무한 것처럼 수당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복무규정 위반 건수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1인당 적게는 2회에서 많게는 55회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건수는 모두 234건이었다. 도의회는 확인을 위해 폐쇄회로(CC)TV까지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도의회가 정책지원관들에게 쏟아붓는 인건·운영비는 연간 50억원이 넘는다.
조직·감사권이 없는 도의회는 감사를 의뢰한 도 감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광역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의 수당 부당 수령 의혹은 지난해 11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비롯됐다. 24명의 정책지원관이 5000시간 넘는 초과근무 시간을 써냈고, 상위 10명이 초과 시간의 75%를 차지하는 등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해당 도의회에선 출장 복명서 확인 등의 절차가 이뤄졌다.
이번 경기도의회 사태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계기가 됐다. 지난달 도의회 내부 게시판에 “일부 정책지원관이 허위로 초과근무를 찍는다”는 제보 글이 올라오면서 복무 점검이 시작됐다.
일각에선 국회의원 보좌관과 달리 의장이 임명하고 지방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도의회 정책지원관이 도의원을 보조하는 기형적 모습을 띠었다고 지적한다. 전문성을 기반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해야 하는데 경기도의회의 경우, 의정지원담당관실에 배치되면서 상임위원회에 배치되는 서울시의회와 괴리되는 형태를 보였다.
아울러 도의회의 관리·감독 기능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과 함께 자체 감사권이 없는 지방의회의 기형적 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의회의 인사권은 분리됐으나 여전히 예산·조직권(감사권)은 도 집행부가 거머쥐고 있다. 경기도의회 역시 이번 복무 점검을 하면서 대면 조사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자체 감사가 가능한지 문의했으나 도에서 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