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재판진행 막겠다" 총공세…사법부에 12일 데드라인 통첩

"모든 국회 권능 총동원해 사법쿠데타 막을 것…방해하면 입법부가 응징"
"'조희대 탄핵' 보류 아닌 지도부에 일임"…재판 일정 따라 초강수 둘 듯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전방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서울고법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거나 취소하지 않을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본격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그전까지 재판 일정이 변경되지 않으면 입법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광장 대선 연합정치 시민연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내란 세력은 일부 사법 카르텔과 야합해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이재명을 죽이려고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가 가진 모든 권능을 총동원해 사법쿠데타와 내란 잔당의 준동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12일까지 고법이 재판을 연기하지 않으면 입법부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사법 쿠데타가 진행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고법의 재판 진행을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며 "방해할 경우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 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 입법부가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조 대법원장 탄핵을 보류한 것이 아니라 판단을 지도부에 위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에 나와 "보류라는 개념보다 모든 가능성에 대해 지도부에게 일임하는 것"이라며 "추후 대법과 고법이 위헌적·위법적 행태를 이어간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탄핵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탄핵 카드를 검토하는 이유는 6·3 대선 이전에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파기환송심에서 이 후보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될 경우, 대선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같은 강경 대응이 오히려 당내 지지층 결집을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우상호 전 의원은 KBS 라디오에 나와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이 이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을 오히려 총결집시켜서 대선에서는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고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론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론전도 병행할 계획이다. 7일부터는 매일 서울고법 앞에서 의원들이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에 대한 공개 비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