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3단계 DSR 수도권·지방 차등…대출금리 하락속도 점검"

"은행에 금리 내리지 말라고 한 것은 전혀 사실 아냐"
"신규 기준 예대금리차 확대…면밀히 보고 필요하면 대응"
"3단계 DSR시행 앞두고 가계대출 월별 목표 범위내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등을 추가로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 "지방하고 수도권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월례기자간담회에서 "스트레스 DSR 금리 수준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달내 방안을 말씀드리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 100%(하한)인 1.5%를 적용하는게 원래 스트레스 DSR제도 도입발표 당시 계획이었다.

금융당국은 작년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도입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을 둔다면 수도권은 1.5%로 올리고, 비수도권은 1.0%나 1.25% 등을 적용하는 방안이 시나리오로 검토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하겠다는 취지는 강화를 하는데 있어서 속도의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라며 "실제 지금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시장 상황이나 경기의 상황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점은 감안해야되겠다는 취지지, 지금보다 완화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작년 2월에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0.38%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김 위원장은 '대출이 늘지 않게 금리를 유지하라'고 금융회사에 주문해 은행들의 이자장사가 늘어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억제 과정에서 금리를 내리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금리도 내려야 할 때가 됐다는 연초 생각은 그대로고, 실제로 그 이후 가계대출을 포함해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대출금리가 내려가는 속도가 적당하냐 하는 부분들은 점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점 대출 창구의 모습.

그는 "대출 증가속도는 여신심사기준 부분을 통해서 관리해 나가되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대출이 몰리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 시행을 앞두고 5∼6월 두어달 정도 월별 관리 목표 범위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협의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연간 성장률 전망치 하향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경상성장률인 3.8% 범위내) 하향조정과 관련해서는 "4월에는 3월보다 많이 늘어나는 모습이지만, 4월까지 증가속도를 보면 연간목표치보다 상당폭 낮은 수준이고, 현재로서는 몇개월간 추이를 지켜보고 판단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예대금리차 확대와 관련해서는 "신규 대출이나 수신과 관련해서는 예대금리차가 조금 벌어지고 있지만, 잔액 기준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면서 "신규가 잔액까지 영향을 줄 거냐 하는 부분들은 면밀히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집을 살 때 공공과 반반 지분투자를 하는 지분형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도입과 관련해서는 "비판을 충분히 감안해 안을 짜겠다"면서 "시기적으로 조기대선 이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새 정부가 들어서면 조율할 부분은 해서 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집값이 내려가는 경우 후순위 투자자인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 정책금융기관이 떠안는 방식으로 설계되는 거냐는 질문에는 "하방리스크를 공적 기관에서 안아주는 방식이 수요를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그 방식이 필요한 건지, 그게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수요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지 하는 부분을 어떻게 디자인해 내놓을지 고민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