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발협 “‘포항촉발지진 국가 배상 책임 없다’는 법원 판결 강한 유감”

포항지역발전협의회는 15일 대구고등법원이 2017년11월 발생한 포항촉발지진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시민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포항지발협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만원~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한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공원식(사진) 포항지발협 회장은 “포항시민은 포항촉발지진의 트라우마를 벗어나기도 전에 항소심 기각 결정은 지진으로 인한 포항시민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포항촉발지진에 국가의 책임을 부정하는 결정에 강한 유감을 전하며 상고심인 대법원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과 피해 시민의 고통을 반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