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16일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신모(5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조직원에게 불법 도박 사이트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받아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도박장 7곳을 개설했다.
신씨는 수익 분배를 조건으로 바지 사장을 내세운 후 도박장에서 손님들이 온라인 도박을 즐기도록 했다.
도박장은 강원 원주에 5곳, 울산과 경북 경주에 각 1곳씩 있었다. 신씨는 도박장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를 받아 챙겼다.
신씨는 앞선 2021년에도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이 일로 202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1심 재판부는 “신씨가 취득한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구속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는 이미 원심에 반영됐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