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노란봉투법 밀어붙일건가” 이재명 “판례도 인정… 당연히 해야” [대선후보 첫 TV 토론]

경제해법 놓고 격돌

李 “추경 통해 내수경기 활성화”
金 “소상공인 채무조정 등 강화”
이준석 “탈원전·탈석탄 재검토”
권영국 “부자 감세로 서민 부담”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들은 18일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1차 토론회’에서 민생경제 활성화와 성장 방안 등을 두고 저마다의 해법을 제시했다. 각 후보들은 서로의 경제 해법과 노동정책에 대한 입장, 대외협상 기조 등을 두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날 경제 분야를 주제로 열린 대선후보 1차 토론회에서 경제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으로 단기적으로는 추경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들었고 장기적으로는 첨단기술산업·재생에너지 산업·문화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채무 조정 및 금융지원 강화,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등을 꼽았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교육과 생산성 증대를,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부자증세와 불평등 해소를 제시했다.

4인4색 국민의힘 김문수(왼쪽부터), 민주노동당 권영국, 개혁신당 이준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후보들은 서로의 해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첨단기술산업 발전 지원과 관련해 과거 제시한 ‘모두의 AI’ 공약과 관련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건가. 결국 또 대한민국 산업 AI가 갈라파고스화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고 이에 이재명 후보는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다”며 “국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독자적인 LMM(대형멀티모달모델)만 만들어내면 개발단계에선 비용이 들겠지만 그 개발에 집중해서 국민들이 전자계산기 쓰듯 챗GPT를 무료로 쓸 수 있게 하겠다. 생각하는 것만큼 12조원이 들거나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맞받았다.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국가의 부담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시간총량제 토론 중 김 후보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근본적으로 채무조정 정도를 넘어 일정 정도는 정책자금대출은 상당 부분 탕감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며 “국가부채를 감수하고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소상공인과 서민에 대한 코로나 극복비용을 정부가 부담했어야 하는데 안 했으니 지금이라도 그 부담을 정부가 떠안는 데 동의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는 “경우에 따라 보겠다”면서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을 살려내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데 국가부채가 일정 정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동조 의견을 드러냈다.

반도체특별법을 둘러싼 공방도 펼쳐졌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반도체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이 후보가 원래 ‘왜 못 해주겠나’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52시간제 예외라도 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도 안 들어줘서 제가 고용노동부 고시로 해드렸다”며 “이러고선 기업과 반도체 부문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건 모순되는 이야기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노동부 장관 본인(김 후보)이 직접 3개월 단위를 유연제로 6개월로 늘리면 충분하다(고 했다). 6개월로 늘리는 걸 도와달라는 게 정부 입장이었지 않나”라며 “52시간제 예외를 하되 총시간을 늘리지 말고 변형에 따른 수당을 다 지급하면 기존 예외제도 4개보다 못한 제도라 필요 없다고 결론 내리지 않았나. (김 후보) 본인이 그렇게 말하셨다”고 반박했다.

노동정책을 둘러싸고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김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재추진 의향을 묻자 이 후보는 “그건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는 것이고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다 인정하는 거라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추진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헌법에도 안 맞고 민법에도 안 맞는다. 계약 자체로 성립이 안 되는데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할 수 있겠나”라고 제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권 후보는 “노란봉투법이 말도 안 되는 법, 악법이라고 하는데 진짜 사장에게 교섭하자는 게 악법인가”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노동부 장관을 어디로 해먹은 건가”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분배 정책과 관련해선 이재명 후보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점진적인 도입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농촌 기본소득 도입을 전면적으로 한다고 안 했다”며 “시·군 등을 매칭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금씩 나눠서 하고, 인구소멸 위기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며 맹공했다. 김 후보는 “기본소득이란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지금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개념 자체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네 후보 중 유일하게 증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후보는 “윤석열정부는 부자 감세를 밀어붙였다. 법인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를 다 낮춰 이 부담들이 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