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생활고와 돌봄 부담에 시달리던 40대 어머니가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보호자의 손에 소중한 생명을 잃은 아동의 안타까운 죽음은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가족 돌봄 현실을 되짚게 한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9시쯤 전북 김제시 부량면의 한 농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생 아들(12)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후 경찰에 신고해 “아들을 죽였다”고 자수했다. 그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사는 게 힘들어 자녀를 보내고 나도 죽으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년 전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A씨는 직장에서 해고 통보까지 받고 낙담해 하교한 아들을 차에 태우고 벌판을 배회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극심한 우울감과 채무로 인한 절망감 속에서 선택한 극단적 행위였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장애 아동을 돌보는 한계와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복지의 공백을 드러낸 사례로 지목됐다. 아동은 보호자의 재산도, 선택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지만 현실에서는 돌봄의 책임이 오롯이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고,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발생한 비극이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기에 보호자는 물론 사회와 국가도 보호해야 한다”며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아이의 생명은 부모와 가족들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장애를 가진 자녀를 오랜 기간 성실히 양육해온 점과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았다는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도 “취약한 아동이자 장애를 가진 자녀를 상대로 한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