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연도별 계획도 없어 ‘발등의 불’ 대선 기후 공약 큰그림 안 보여 23일 TV토론서 무얼 제시할까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영국 공영방송 BBC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혐오와 증오가 드러나던 당시 대선 속에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우려하는 2030 청년들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로라 비커 당시 서울 특파원은 인터뷰 말미에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다.”
정치적 극단화, 세대 간 갈등, 혐오 이슈 속에서 당시 대선은 한국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이었다는 말이다. 슬프게도 지난 3년은 혼란과의 시간이었던 것 같다. 심지어 12·3 비상계엄으로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온 한국 민주주의가 사라질 뻔했다. 위기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시민들 덕분이었다. 국회와 광장 앞으로 뛰쳐나와 응원봉을 흔들며 연대와 환대를 이어간 평범한 시민들 말이다.
윤원섭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
덕분에 우리는 다시 갈림길에 서게 됐다. 6월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선거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다음 정부의 향후 5년은 기후위기·경제위기·인구소멸 등 복합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여겨진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대표적이다.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를 감축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정책으로는 2030년 감축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에너지 부문 내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만 제시하고 연도별 실행계획을 세워놓지 않은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석탄·액화천연가스(LNG) 같은 화석연료 발전량을 어떻게 줄이고, 이를 재생에너지원 등으로 확대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한국은 2035년 감축목표도 새로 수립해 올해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파리기후협정 내 ‘진전의 원칙’에 따라 감축목표는 후퇴할 수 없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는 1.5도 억제란 파리기후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5년 감축목표가 2019년 대비 최소 60%는 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수많은 과제가 다음 정부 앞에 쌓여 있다.
그러나 21대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기후공약 상당수는 전반적으로 아쉽다. 기존 공약을 반복하거나, 예산 마련 방법이나 목표 시점 등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큰 그림이 안 보인다는 점도 아쉬웠다. 그나마 공약이라도 발표하면 다행이었다. 아예 10대 공약에서 기후나 탄소중립을 언급하지 않은 후보도 있었다.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고 비교할 수 있는 보도의 수는 턱없이 적은 반면, 후보들의 단순 동정보도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 역시 문제다.
다행인 점은 국민이 후보들의 기후공약을 검증할 수 있는 대선후보 TV 토론회가 오는 23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열린다는 것이다. 제2차 대선후보 TV 토론회(사회 분야) 내 토론 주제 중 하나로 ‘기후위기 대응방안’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공약검증 부문 토론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후공약을 내놓지 않은 후보들도 토론회 전날까지 공약을 만들어 발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존에 공약을 내놓은 후보들도 공약을 스스로 검증하거나 추가로 만들어 공개할 수 있다.
1997년 대선후보 TV 토론회가 실시된 이후 기후위기가 공식 토론 주제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역시 시민들의 요구 덕분이다. 녹색전환연구소·로컬에너지랩·더가능연구소가 소속된 기후정치바람은 기후위기비상행동 등과 함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기후 주제로 대선후보 TV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는 ‘기후묻다’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난 6일까지 33일간 진행된 캠페인에는 1580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이 중 대선후보에게 답을 듣고 싶은 질문을 남겨준 이들 역시 적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대선후보들이 토론회에서 이 시민분의 질문에는 꼭 답해줬으면 좋겠다. “기후위기는 우리의 산업과 문화, 생활방식에 모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국정운영 전반에서 이를 어떻게 반영하고 평가할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데, 후보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