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제 정세 긴박한데 원론 수준 그친 李의 안보 공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어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기조로 한 외교·안보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토대 위에서 한·중, 한·러 관계를 관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친중·반일 논란을 야기했던 과거 진보 정부의 노선과는 차별화된 현실주의적 접근으로 평가할 만하다. 문제는 실천 여부다.

이 후보는 과거 미국, 일본에 대해 비판적이고 때론 적대적이기까지 했다.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때는 “대한민국이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했다”고 했고, 2023년 당대표 시절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와 관련해 “일본은 환경 전범 국가다. 전면전을 선포해야 한다”고 했다. 진보 진영 지지층은 환호했지만, 많은 국민이 나라의 운명을 맡기기엔 불안한 정치인으로 봤다. 그런데 대선후보가 돼서 갑자기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선회했다. 최근 지지율이 약세를 보이자 중도층 표를 얻기 위한 분식용 공약을 급조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상대국과의 관계에서도 신뢰 없이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힘들다. 과거 발언이 나온 배경과 취지를 솔직히 설명하고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과하길 기대한다. 이 후보에 대한 국내외 신뢰가 높아지면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이 후보가 미·일과 중·러 모두를 상대로 ‘실용 외교’를 하겠다는 것은 모범 답안일 뿐이다. 냉혹한 국제 현실에 맞닥뜨리면 오답이 되기 쉽다. 지금처럼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당장 대만 사태가 터지면 우리는 미·중 가운데 한 나라를 선택해야 한다. 이 후보처럼 ‘대만에도 셰셰(중국어로 감사합니다), 중국에도 셰셰’하다 가는 게도 놓치고 구럭마저 잃을 수 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전략적 로드맵을 마련해서 일관되게 추진해야 국익을 지킬 수 있다.

이 후보는 어제 “납북자와 국군포로, 북한 이탈 주민 등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제도 개선에 힘을 쏟고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한국이 2008년부터 11년 동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던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 불참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눈감은 대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뿐이었다. 인권 보호에 진보·보수가 따로일 수 없다. 집권하게 되면 이 공약만큼은 꼭 지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