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동 걸린 ‘트럼프 상호관세’, 대미 협상 더욱 신중 기하라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가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2일 발표한 상호관세의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25%에 달하는 상호관세 부과를 전제로 7월8일까지 미국과 관세 협의를 끝내야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돌발 변수를 맞았다. 백악관이 “사법 쿠데타”라며 즉각 항소했지만, 트럼프발(發) 상호관세의 무력화 가능성이 불거졌다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 당장은 7월8일 시한에 쫓겨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우리에겐 협상력을 높일 요인이라 하겠다.

내주 출범하는 차기 정부도 미국과의 3차 관세 기술 협의를 앞두고 서두를 필요는 덜해졌다. 같은 처지인 일본, 유럽연합(EU), 인도 등 경쟁국과 미국 간 협상 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정교한 전략 마련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늘리는 한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까지 저울질 중인데, 역시 사업성 판단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3∼5일 미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열리는 에너지 콘퍼런스를 찾아 관계자들과 교류할 예정인데, 사업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해 차기 정부의 의사 결정을 도와야 할 것이다.

앞으로 대미 관세협상의 초점은 이번 판결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품목별 관세의 감면에 맞춰야 한다. 미국의 품목별 관세(25%) 부과로 우리나라 주력 상품인 자동차와 철강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로 돌아섰다. 미국은 앞으로 휴대전화와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제품군에 더해 의약품, 목재까지 품목별 관세를 확대할 예정인 만큼 국익에 기반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서둘러 패를 꺼냈다가 관세 감면 정도가 경쟁국보다 불리한 조건에 놓이면 돌이키기 힘들다. 필요하다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불만인 국가들과 연대해 공동전선을 펴는 방안도 모색해봄 직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도 앞으로 통상 압력을 낮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대표적인 대미 무역 흑자국인 우리를 상대로는 품목별 관세율을 높이거나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하는 등 다른 접근법을 취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주한미군 감축이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관세와 별개로 협상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접고 무역 적자와 패키지로 해결하자며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러모로 ‘신속’보다 ‘신중’한 대처가 긴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