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자원회수시설(소각장) 운영을 둘러싼 서울시와 마포구 간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서울시는 협약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으나, 마포구는 정당성을 완전히 무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와 소속 자치구가 이처럼 정면 충돌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1일 서울시와 마포구 등에 따르면 이번 갈등은 지난달 16일 종로·용산·서대문·중구 등 4개 자치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체결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현 협약은 5월31일로 종료를 앞두고 있어, 시가 ‘시설 사용개시일부터 20년’이었던 협약 효력을 ‘시설 폐쇄 시까지’까지로 변경한 것이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2005년 준공된 시 소유 시설로, 마포구 외 종로·용산·서대문·중구 4개 자치구가 1일 585t의 생활폐기물을 공동 처리하는 광역시설이다.
마포구는 협약 당사자인 마포구의 동의 없이 강행 체결했다고 비판했다. 또 마포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만을 밝히고, 운영위원회에서도 마포구·마포주민지원협의체를 제외하고 변경 협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공동이용 연장 협약을 협의에 거쳐 체결했다는 설명이다. 조례 개정 이전에는 다른 자치구의 생활폐기물을 반입·처리하는 경우에는 시설소재지 구청장 등과 합의하도록 돼 이었으나, 2005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로 개정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올해 4월부터 시와 마포구 간 3차례 대면협의를 진행하는 등 협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마포구 측은 만남에 대해 형식적인 간담회였으며 ‘협의’가 아닌 ‘면담’의 성격이었다고 반박했다. 마포구 측은 “(이 협약은) 당사자에게 중대한 의무와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당사자의 합치된 의사로서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포구 측은 광역회수시설 이용의 대가로 마포구에 200억원의 발전기금을 제공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200억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가 그 돈을 되돌려줄 테니 소각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라”라며 격앙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시는 다른 자치구 시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 이같이 협약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양천·노원·강남자원회수시설은 이미 ‘시설 폐쇄 시까지 공동이용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 협약을 변경해 생활폐기물 처리의 안정성을 높이고 형평성을 맞췄다는 것이다.
반면 마포구 측은 “지역주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정 편의주의를 보여주는 행위”라며 “정책이 수시로 변하며, 환경·기술·인구 변화에 따라 협약의 기한은 유동적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서울시와 마포구 간 ‘소각장 갈등’은 2023년부터 시작됐다. 서울시는 2023년 8월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 옆에 추가로 소각장을 짓겠다고 고시했다. 이에 마포구 주민 2000여명은 주민 동의 없이 부지를 결정했다며 같은해 11월 서울시를 상대로 입지 선정 결정 고시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1월 법원은 마포구 측의 손을 들어줬고, 서울시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일각에선 이번 갈등이 추가 소각장을 둘러싼 소송전의 연장선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서울시 측은 “마포구가 공동이용 협의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마포구 폐기물의 반입을 막지는 않을 계획”이라며 “구와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