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돌봄인력 부족 대란을 향해 치닫고 있다. 한국은행은 오는 2042년 돌봄인력이 최소 61만 명, 많게는 155만 명까지 부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75세 이상 고령인구는 올해 430만 명에서 2050년 1153만 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도입 방안 검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31일 서울대에서 열린 생활과학 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려면 국내외 돌봄인력의 적극적인 양성·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가정과삶의질학회 등 8개 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주 부위원장은 “선진국의 사례를 고려해 해외 인력 유입 확대와 에이지테크(Age-Tech·고령친화기술)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생산성과 효율성 모두를 확보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접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언급은 ‘이제야 논의한다’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금처럼 계획만 수립하는 속도라면, 정작 2030년대 중반 돌봄 공백이 본격화될 시점엔 대책이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주 부위원장은 아동·부모의 돌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검토도 언급했지만, 이 역시 선언적 수준에 그쳤다. 그는 “양육과 돌봄을 위한 권리를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위해 학계와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향후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계획보다 실행이 시급하다는 현실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