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한국정책학회장 “유권자가 그곳에 살고 싶다는 생각 들어야” [심층기획-2025 대선 매니페스토-내일을 바꾸는 약속]

이것이 포인트다

서울 몰린 인구 지방 분산 방안 시급
정책 효과·실현 가능성 등 살펴봐야

“지역균형발전 공약을 가장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방법은 유권자가 그곳에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지를 보면 됩니다.”

한국정책학회 박형준(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사진) 학회장은 1일 취재팀과의 전화통화에서 제21대 대선 후보들의 지역 공약을 비교·평가하는 방법을 이같이 제안했다.

정책공약 평가 전문가인 박 회장은 “지역균형발전 공약은 선심성 약속이 아닌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서울로 몰린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킬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권자에게 네 가지 포인트를 제시했다. △실효성 △실현 가능성 △기존 정책과의 비교 △균형발전 정책 주도권이 그것이다.

박 회장은 지역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공약인지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현재 사람이 없는 지역에 첨단산업 등을 만든다고 해서 실제로 수도권 규모의 인구가 모일지 고민해 봐야 한다”며 “수도권과 유사한 교육 환경, 문화 환경,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산업 등을 동시에 유치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 효과를 보려면 정확한 진단이 선행됐는지가 중요하다. 박 회장은 “교통·교육·산업·인프라 등 지역 불균형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진단했는지 확인하면 된다”며 “근거가 제시됐다면 원인을 판단하기 쉽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실현 가능성에 주목했다. 박 회장은 “육하원칙이 나와 있어야 실현 가능성을 내다볼 수 있다”며 “시행 주체와 책임소재가 누군지, 연간 어느 정도의 거점개발비용이 드는지,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몇 년 안에 공약을 실현할 것인지, 법과 시행령 등 제도적 근거가 뒷받침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존 정책과의 연속성과 차별성도 중요한 지점이라고 강조한다. 현재 공약과 기존 정책이 충돌한다면 공약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는 “정책이라는 것은 연속성이다. 이미 균형발전을 위해 투자된 재정, 인프라 등이 많다”며 “새로운 정책을 도입해서 기존 시행되던 사업이 엎어진다면 국가 신뢰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의 주도권을 누가 쥐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박 회장은 “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할 때 국가가 이를 주도하는지, 지방에 권한을 주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라며 “균형발전 주체를 정확하게 정하고 이에 따라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지 방법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동기획 : 공공의창, 한국정당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