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출·내수 비상… 새 정부 경제활력 제고에 총력을

우리 경제를 떠받드는 수출과 내수 모두 비상등이 들어왔다. 수출은 관세전쟁 여파로 양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5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 줄어 지난 1월 이후 4개월 만에 ‘플러스 행진’을 멈췄다. ‘트럼프 관세’의 직접 영향을 받는 대미 수출이 8.1% 줄었고, 대중 수출도 8.4% 감소했다. 특히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는 직격탄을 맞았다. 5월 들어 대미 수출이 32.0% 급감하면서 전체적으로는 4.4% 뒷걸음질했다. 대미 자동차 수출은 앞서 미국이 25%에 달하는 품목 관세를 발효한 4월에도 우리 업체들이 재고 소진에 집중한 결과 19.6% 감소했었다. 이들 업체는 앞으로 관세를 피하려고 미국 내 생산을 크게 늘릴 것으로 전망돼 국내에선 조업 단축 등 생산 위축까지 우려된다.

내수는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상품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불변지수 기준)의 지난 1∼4월 평균은 작년 동기보다 0.2% 줄어들었다. 1∼4월 기준 2023년(-1.4%)과 지난해(-2.0%)에 이어 3년 연속 회복세로 돌아서지 못했다. 서비스 소비는 최근 들어 내수 기여도가 크게 떨어졌다. 1∼4월 서비스업 생산은 0.3% 느는 데 그쳐 팬데믹 여파가 있었던 2020년(-1.4%)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건설경기도 줄도산 우려로 7월 위기설까지 등장할 만큼 부진이 깊다.

내일 대선 후 출범하는 새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수출·내수 부진에서 탈출하도록 경제 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당장은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재편성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한 달 전 의결된 13조8000억원의 ‘필수 추경’이 집행 중인 데다 지난달 단행된 금리 인하 영향도 살펴봐야 하는 만큼 2차 추경의 규모는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용처도 소상공인·자영업, 사회간접자본(SOC)·건설업, 중소 수출기업 등 그간 효과가 검증된 사업으로 제한하는 게 마땅하다.

수출·내수에 지속가능한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산업 경쟁력을 일신해 반도체·자동차를 넘어서는 신성장 동력을 키우는 한편 저출생·고령화에 대비한 연금·노동개혁 등 구조 혁신도 게을리해선 안 된다. 이를 위한 국민·기초·퇴직·직역연금의 구조개혁, 정년을 초과한 계속 고용,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유도, 고급 외국 노동력 유치 등 새 정부의 과제가 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