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반복 이의제기’… 어린이집, 답변거부 가능

2회 이상 답변한 후엔 인정
교육부, 16일까지 행정예고

앞으로 어린이집에서 보호자가 같은 사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 원장이 두 번까지 답변했다면 그 이후엔 거부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이런 내용의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에게 부여한 영유아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사진=연합뉴스

고시에서는 생활지도의 범위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영유아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정당한 보육활동과 다른 영유아의 보육을 받을 권리에 영향을 주는 행위, 반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소지·사용하는 행위 등으로 명시했다. 생활지도 방식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보상으로 분류했다.

보호자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장에게 14일 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원장은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단 같은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달 16일까지며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