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제조 위탁 관련 하도급법 위반 혐의 협력사와 상생 등 30억 규모 시정안 제시 이해관계자들 협의 거쳐 인용 여부 결정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효성 측이 총 30억원 규모의 자진시정방안을 내놨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효성중공업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 대상인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시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효성 측은 전력발전(송전·배전 포함) 및 동력기기(전동기 등)를 제조하는 사업 분야인 중전기기 제품의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도급법 12조의3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조사를 담당한 공정위 심사관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효성 측에 보냈다.
효성 측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뒤 하도급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하도급업체와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등 동반성장을 이루겠다는 취지로 올해 3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효성 측은 △기술자료요구·비밀유지계약관리 시스템 구축·운용 △업무 가이드라인 신설·정기교육 등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방안 △품질향상·작업환경 개선설비지원 등 수급사업자 지원방안을 동의의결 신청서에 담았다. 이와 함께 △핵심부품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연구개발(R&D) △산학협력·국내외 인증획득 추가 지원 등 총 30억원 규모의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하도급 거래질서 및 하도급 업체 보호효과, 하도급업체의 금전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효성 측과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들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해 인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