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문제 등을 두고 첨예하게 갈등을 빚던 경남 창원 시내버스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다. 지난달 28일부터 시작한 노조 파업은 역대 최장이라는 기록을 남기고 일단락됐다. 준공영제를 도입한 다른 지자체는 파업을 유보하거나 이른 타결로 시민 불편이 없었던 반면 창원은 반복되는 버스 파업 사태에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으면서 준공영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창원 시내버스 9개사 노사는 전날 창원시의 중재하에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했다. 임단협 타결 직후 창원 시내버스는 각 노선에 순차적으로 투입돼 이날 오전부터 정상운행 중이지만 역대 최장기 파업이 남긴 상흔은 깊다. 우선 대중교통수단이 버스가 유일한 창원 직장인들과 학생들은 극심한 불편을 겪어야 했다.
창원과 마찬가지로 준공영제를 도입한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협상이 결렬됐음에도 파업 돌입을 유보했고 부산은 파업 전 노사 타결을 본 것과는 대조적으로 시내버스 파업이 장기화하자 일각에선 준공영제 도입을 당장 취소하라는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창원에서는 2021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2023년에 이어 올해 시내버스 파업이 이어졌다. 직장인 오모(42)씨는 “세금으로 지원하는 준공영제를 도입했는데도 왜 계속 파업 사태가 반복되는지, 이에 따른 피해를 왜 계속 시민들이 져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준공영제는 민간 버스업체의 경영을 지자체가 일부 맡아 노선 설정 등에 개입하는 대신 적자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임·단협은 노사 간 풀어야 할 영역이지만, 준공영제하에서는 그 협상 결과가 지자체 재정지원 규모와 직결되는 구조다. 창원시의 시내버스 재정지원 규모는 준공영제 시행 전인 2020년 586억원에서 지난해 856억원으로 270억원가량 증가한 바 있다. 전체 증가액 대비 70%인 190억원이 운전직 인건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