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가 출범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경제환경은 만만치 않다. 그동안의 고금리와 정치적 혼란으로 내수침체가 심화되고 있으며 미국의 관세정책과 중국의 추격으로 인한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수출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중동사태로 국제유가 또한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전망기관들은 올해 성장률을 0.8%로 낮게 전망하고 있으며 잠재성장률 또한 예상보다 더 빨리 낮아질 것이 우려된다. 이재명정부 경제팀 앞에는 많은 정책 과제가 놓여 있는 것이다.
먼저 저성장 탈피를 위한 산업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 중국의 추격으로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은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저성장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198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는 산업정책으로 그동안 성장률을 높였듯이 산업구조의 전환기인 지금은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디지털화로 산업구조의 전환기에 놓여 있는 지금은 신산업에 대한 재정과 조세 지원, 우수한 인재 유치와 양성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하고 시행해야 한다. 경제팀이 신산업정책으로 한국 경제의 밝은 미래 비전을 만들면 기업투자가 늘어나면서 한국 경제는 지금의 저성장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개혁도 중요하다. 경제성장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기술진보와 생산성 향상이다. 그러나 기술진보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은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과 제도에 있다.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요인보다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제도를 개혁할 때 기술진보가 빨라지고 생산성 또한 높아져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 다행히 이재명정부는 여당이 국회에서 다수당으로 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노동제도, 조세제도 등 불합리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기존의 제도를 과감히 개혁해 신기술을 발전시켜 국내 기업투자를 이끌어 내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변한 지금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제도로는 주식투자는 물론 기업투자 또한 탈한국 추세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제도의 개혁에는 기존 제도하에서 혜택을 보던 이익집단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경제팀은 제도개혁에 대한 국민의 호응도를 높여 이익집단의 반발을 효과적으로 극복해 제도개혁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