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차 추경안 19일 국무회의 상정”

민생지원금 선별 지급 검토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1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16일 발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약 2주 만에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 등 주요 일정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추천제 등 현안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 등에 따르면 2차 추경은 20조원 안팎의 규모가 될 전망이며, 소비 진작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지역화폐 지원책 등이 담길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민생회복지원금을 두 차례에 나눠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빠른 소비 진작을 위해 기본적으로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고,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원을 선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는 개념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국민은 총 25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편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관건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회복지원금은) 보편적인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