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법률위원장의 납득 못 할 이화영·김민석 두둔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아빠 찬스’ 의혹과 관련해 “부모가 자식 일을 도와주는 것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정당한 도움일 수 있다”고 감쌌다. 금전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채무에 대해 차용증을 써주고 빌린 부분이 문제라고 비판하는 것도 조금 과도한 것 아닌가”라고 두둔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부당한 피해를 본 피해자가 없는 사례”라고 단정했다. 김 후보자 변호에 치우친, 국민 눈높이와는 동떨어진 인식이 아닐 수 없다.

박 의원은 “제 자식이 좋은 법안을 가져오면 발의할 수 있다”고 했지만, 누구나 자녀가 만든 법안을 국회에서 손쉽게 발의시킬 수는 없다. 김 후보자의 고교생 아들이 국회에서 발의된 자신의 법안을 미국 사립대 입학 과정에 활용했는지는 당사자의 부인이 있었지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김 후보자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강모씨를 비롯해 11명에게서 돈을 빌린 경위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다. 소득보다 지출이 많았는데도 자산이 늘어난 점은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다. 이 모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따져봐야 할 사안이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별위원으로 내정된 박 의원이 변호부터 하고 나선 것은 부적절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조작됐다고 믿는다”는 주장을 폈다. “(검찰이) 도박 자금으로 해외에서 사용한 것을 대북 송금으로 둔갑시키고 그 배경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관여한 것으로 사건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법조인 출신 의원이 1·2심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마저 부인하니 할 말을 잊게 한다. 이 전 부지사도 ‘법원·검찰의 증거 조작’을 주장하며 자신의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됐고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배임 혐의 사건 등을 변호했다. 그런 박 의원이 이 전 부지사를 옹호하니 정치적 목적으로 사법을 흔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의 자질 및 도덕성을 검증하고 공직 수행 능력과 정책 방향을 평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여당도 야당과 함께 행정부 견제 기능을 담당하는 국회의 일원이다. 정부만 추종하면 여당은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가 된다. 지난 정부의 여당이 그러다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