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출범 10일째를 맞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와 공약이행계획 도출 작업에 착수했다. 이재명정부의 핵심 공약인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정책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잠재(진짜)성장률 3%’, ‘국력 5강’ 등 이른바 경제 청사진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방안도 마련됐다. 출범 1주차를 지나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분석 작업이 진행되면서, 주요 국정과제의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檢 업무보고 연기… 충분히 숙고해야
국정기획위는 이날 예정됐던 검찰의 업무보고를 또 한 차례 미뤘다. 20일 업무보고를 30분 만에 중단한 데 이어 예정된 재보고를 또 한 번 보류하면서 검찰개혁을 놓고 검찰과의 갈등이 깊어질 조짐을 보인다.
이 분과장은 “이달 말 예정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위원회에서 R&D 예산안을 관련 법에 따라 심의는 하되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7~8월에 국가 과학기술 혁신 부문과 국정과제 등을 종합 검토해 예산안을 보완한 후에 추가로 심의하여 확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R&D 사업 예산 심의 범위 확대 및 심의 기간 보장을 위한 국회 입법 가능성도 밝혔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이 분과장은 “중장기적 시작에서 이번 정부 5년간 주택공급 확대 및 주거복지 등 관련 국정과제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했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해선 임대방식을 통한 연내 이전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보고받아 “빠른 시간 내 이전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정부의 국정철학인 ‘국민주권정부’의 경청·소통 노력도 가시화되고 있다. 전날 대통령이 국민 질문에 답하는 ‘국민사서함’이 개설된 데 이어 국정기획위는 이날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 명칭을 확정했다. 조 대변인은 ‘모두의 광장’이라는 명칭에 대해 “‘모두’는 국민주권의 정신을 표현하는 의미, ‘광장’은 경청과 소통 그리고 공론, 격의 없이 진행되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하루 2만3000여명이 모두의 광장에 접속했고, 국민 의견은 약 6만8000개가 접수됐다. 모두의 광장에 제안된 정책들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분과별로 이관되거나 토론 과제로 선정돼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나 해당 기관에 이첩하는 과정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