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 형평성·모럴해저드 논란에 김병환 “도박·사행성 사업 거를 것” [경제 레이더]

이재명정부의 ‘장기 연체채권 채무 조정 프로그램’으로 성실채무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우려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도박과 사행성 사업 여부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무원인까지도 최대한 살펴 개인 파산에 준할 경우에만 채무를 탕감하겠다는 의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관련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위원장은 “채무 소각이 모든 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데, 모두 심사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5000만원 이하 빚을 7년 이상 연체 중인 서민들의 부실채무를 탕감하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공개했고, 일각에선 형평성과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날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조건에서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돈을 갚은 사람이 361만명이나 되고, 상환 금액만 1조581억8000만원에 달한다”며 “성실히 채무를 상환한 361만명은 뭐가 되느냐”고 지적했다. 또 같은 당 김상훈 의원은 “장사하던 사람이 아니라 도박 빚, 유흥비 얘기도 나온다”며 “이번 추경은 국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빚인데, 이 빚은 누가 갚나. 자식들이 갚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가능하다면 도박 관련 빚도 심사하겠다”며 “정말 상환능력이 없고 생활이 안 되는 어려운 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과거 어떤 빚을 진 것인지까지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금융사로부터 채무를 매입할 때 그런 정보까지 가져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 부분을 고려해서 (기준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재원 마련 및 지원 시기와 관련해선 “1년 이상 걸릴 수 있으며, 재원은 논의 중”이라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최대한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채무 소각 정책 대상 중 외국인이 2000명이며 지원 금액도 182억원이 된다”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