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5-07-03 13:31:41
기사수정 2025-07-03 13:31:40
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 신설법 법사위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오는 9일 개최한다.
법사위는 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공청회 계획을 채택했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사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장경태·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개혁 4법'도 상정했다.
이들 법안은 ▲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검찰개혁법들은 공청회를 거쳐 법안소위에서 치열하게 논의한 뒤 결론을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