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 감추고 압박나선 美… 대미외교 시험대 오른 李정부 [트럼프 관세 서한]

남은 3주… 한미정상회담 성사 총력전

위성락 실장, 루비오 美 국무와 협의
美 구체적 의제 제시 안해 조건 불리

통상 협상 실패 땐 한국경제에 타격
李, 트럼프와 일괄 타결 담판 노려
대통령실, 비공식 채널까지 총동원
전문가 “스몰딜 아닌 패키지 합의를”

미국발 ‘상호관세 25%’ 발효 시점이 8월1일로 유예되면서 우리 정부는 당장의 피해는 일단 피하게 됐다. 정부는 약 3주간 미국과의 협상에 총력을 다하고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미 국가안보실장이 조속한 시일 내 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정상외교를 통한 대응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무역 마찰을 넘어 새 정부 외교 역량의 첫 시험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 정상화’와 ‘외교 실용주의’를 천명한 만큼 이번 협상의 성패가 향후 국정 동력과 외교 지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 성사 여부, 관세율 조정 가능성, 협상 전개 방식 모두가 불확실성 속에 놓인 가운데 대통령실은 ‘정상외교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루비오 만난 위성락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왼쪽)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미 안보실장 협의를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하지만 이재명정부 대미외교의 첫 시험대가 될 이번 관세 협상은 혼란과 변수로 가득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하는 탓에 낙관하기 힘들다. ‘8월1일’이라는 날짜가 나왔지만 지금까지 그랬듯 이 또한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숫자라는 게 외교가의 공통된 시각이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미 안보실장 협의를 갖고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측은 공감을 표하며 “한국을 포함해 주요국에 대한 관세 서한이 오늘 발송됐으나, 실제 관세 부과 시점인 8월1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양국이 그 전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위 실장은 무역 협상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지만 이 사안이 양국 관계에 가진 시급성을 고려해 위 실장이 직접 미국을 방문해 대화 상대방인 루비오 장관을 만난 것으로 풀이된다. 루비오 장관의 방한이 취소됨에 따라 위 실장이 하루라도 빨리 대화 상대방을 만날 필요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위 실장으로부터 현지 상황에 대해 긴밀히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 실장은 한국 시간으로 오는 9일 귀국한다.

관세율을 최대한 낮춰야 하는 이 대통령으로서는 한·미 정상회담을 빠르게 개최해야 하는 상황이다. 관세 부과 시점 이전에 양국 정상이 만난다면 관세 협상이 일괄 타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가능하면 이달 중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 미국 또한 약 3주의 시간을 추가로 제시해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대통령실과 정부는 협상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李대통령에 보낸 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공개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상호관세 관련 서한. 서한에는 “불행히도 우리 관계는 상호적이지 않았다”며 다음달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트루스소셜 캡처

통상 협상 실패는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뿐 아니라 이 대통령이 최우선으로 강조해온 ‘경제성장’에도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상이 국정 동력 약화를 일으키지 않도록 대통령실은 공식 채널뿐 아니라 비공식 채널까지 동원해 협상에 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통상 당국으로부터 한·미 간 협상 진행 상황을 보고 받을 정도로 통상 문제 해결에 공을 들여왔다. 국가안보실장 및 안보실 1∼3차장 중 2명을 모두 외교관 출신으로 채운 것 자체가 통상문제 해결에 대한 이 대통령의 절박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최대한 관세율을 낮추려 노력하되 현실적으로 ‘상대평가에서 다른 나라보다 나은 성과를 내는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하상응 서강대 교수(정치외교학)는 “협상 상대인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베선트(재무장관)나 러트닉(상무장관) 등 관료들까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데다 어떤 의제를 갖고 있는지도 드러내지 않는 최악의 조건”이라며 “정상회담을 한다 해도 대통령끼리 실무협상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이 답이라 하기도 힘들다”고 짚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8월1일까지 약 3주간 우리나라가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올지 두고 보겠다는 생각 같다”며 “우리 정부가 통상 이슈에만 집중한 ‘스몰딜’ 대응이 아니라 종합적인 패키지 합의를 노려야 미국과 협상이 진전될 것”이라고 밝혔다.